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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 검색해보니 57건의 행정사분들의 직생 서류 준비 대행 서비스가 보이네요. 직접생산확인인증을 위한 서류 준비 대행 서비스는 돈벌이가될까요? 갑자기 궁금...
행정사 직무 정의는?
일반행정사란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번역, 제출 대행,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음 - [출처] 전문자격증 행정사, q-net
법령에는 사업을 위해 받아야할 등록·인가 · 허가 · 인증 등의 절차가 매우 많고 필요 서류를 갖추어 제출해야합니다. 처음해보는 사업주 입장에서는 복잡하고 힘들수도 있을 것입니다. 직접생산확인제도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판로지원법 )'에 근거를 두고있습니다. 아래는 '계량기 등록증과 형식 승인' 샘플입니다.
** 행정사 자격증 소유자는 직생 서류 대행을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행정사 자격증 미 보유 외부인에게 업무를 위임하는 것은 안됩니다. (상시근무 임직원은 가능)
행정사 만남 경험
3년 약 250건중 3건 : 3/250 x100 = 1.2%
** 경험상 지난 3년간 약 250건중 3번 조우하였습니다. 저의 제품군에서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직접생산확인 조사원은 아무 제품이나 배정받는 것이 아니라 전문성에 따라 대표 품목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기계군·전기군·기타제품군 입니다. 화학군·식품군 ·건설자재군· 섬유군 등 다른 대분류군의 제품은 경험하지 못하였습니다.
** 경험상 가장 쉬운 서류 준비는 '동영상제작서비스'이고 가장 많은 서류는 '승강기(엘리베이터)'였습니다.
- 대행 수수료 얼마 주셨나요? to 대표
- 대행 수수료 얼마예요? to 행정사
슬쩍 물어도...묵묵 무답! ... ㅎㅎ 그럼 AI에게...
MS Copilot
Prompt :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서류 준비를 대행하는 행정사들의 건당 평균 수수료 비용을 조사하고 출처도 표시해.
** 상기 정리표는 직접생산확인 증명 신청에 들어가는 법적 기준 비용입니다.
** 그럴듯한 답을 주었으나....내용이 ' 행정사 대행 수수료'가 아님! 'AI는 거짓 자료 정리!
행정사관련 공문
공문의 내용을 보자면....
| 가능업무 | 불가능업무 |
| ▲직생 신청 ▲이와 관련한 서류작성 ▲이와 관련한 서류제출 ▲이와 관련한 보완자료 제출 ▲직생 심사결과 통보문자 대리수신 |
▲물리적 시설 등 심사(사업자등록여부, 공장등록증명, 생산시설, 생산인력 등 현장에서 물리적 실체를 확인하는 등의 업무) ▲설비가동 시연, 공정설명 ▲현장 실태조사표에 행정사 이름을 기재하여 대리서명하는 행위 |
** 행정사는 서류 신청, 준비등은 가능하나 '현장 대응'은 불가능합니다.
** 직생 신청기업은 「대리인선임통지서」및 행정사 자격입증서류를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 법적 책임을 질 공적 서류에 행정사는 이름을 대리서명해서는 안됩니다. (책임은 신청사 대표가...)
행정사 개입시 비효율성
행정사가 중간에 개입하면 일처리 효율성이 뚝 떨어집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 11조 ④항 입니다.
④ 정당한 사유 없이 확인기준 충족 여부 확인 및 직접생산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조사를 거부한 경우
기준 확인을 위한 질문이나 요청에 답을 빨리주어야하는데 그렇치 않습니다. 다음의 두가지 요청 사례입니다.
- (필수 설비 보유 확인을 위해) '유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세무사 직인 포함)'를 보내주십시요.
- (두가지 제품군 면적 분리 여부 확인을 위해) '제품군별 면적 구분 배치도'가 있으면 보내주시거나 간단히 그려서 보내주시면 현장에서 확인하겠습니다.
- (필수 공정의 시퀀스제어 확인을 위해) ladder daigram을 보내주세요.
답을 즉시 받기가 어렵습니다. 아울러 경험상 신청기업 내부에서 준비할 자료(예 도면, 작업표준 등)가 60%, 외부 기관에서 가져와야할 서류(예 공장등록증 등)가 40% 정도되는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 직생의 업무대행자는 '행정사' 자격증 보유자만 가능합니다.
** 직생 신청회사는 신청시 ' 대리인선임통지서 '과 '행정사 자격증'을 SMPP에 업로드해야합니다.
** 직생에서 '행정사'의 업무에는 가능 업무와 불가능 업무가 있습니다.
** 직생에서 행정사는 법적 책임을 지는 직생 공적문서에 대리 사인을 할 수 없습니다.
** 행정사가 중간에 개입하면 일처리 속도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얼마 받고 서류 대행하는 것일까요? 궁금~~ㅎㅎ
The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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