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건축(2)]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시로부터 승인 得, 조합비리유형은?

 

서로 수주하려고 날리법석!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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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L E&C
• 정문에...etc.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 어떤 유형의 비리가 있을까요? 간단히...

유형	사례	출처
뇌물·향응 수수	조합장·임원이 시공사·용역사로부터 뒷돈과 향응을 받는 사례. 국민청원에서는 “부정 이익의 10배 환수” 제도 도입 요구.	조선비즈 (2026.02.23)
자금 횡령	조합 예산이 조합장 개인 계좌로 흘러간 정황. 회계 불투명 운영으로 적발된 사례 다수.	KBS 뉴스 (2026.04.01)
명의 도용·서류 위조	해임 위기 조합장이 조합원 신분증을 훔쳐 가짜 해임 철회서를 제출. 만료된 여권까지 사용.	KBS 뉴스 (2026.04.01)
공사비 부풀리기	입찰 과정에서 공사비를 실제보다 수억 원 이상 높게 책정.	KBS 뉴스 (2026.04.01)
불법 계약 체결	조합원 총회 의결 없이 부담이 되는 계약 체결, 미등록 업체 사업 수행 등.	조선비즈 (2026.02.23)

[출처] 아파트 재건축 비리 유형 수집, 언론 및 신문 뉴스, MS Copilot

 

** 음...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사업 투명성'이 필요!

** 드라마 형사록 보셨으면 아시겠죠?  오만가지 지저분한 비리가 재개발, 재건축에 있다는 것을.... 드라마이지만 내용은 사실입니다.!

 

 

재건축 단계와 평균 소요기간

단계	법적근거	주요 내용	평균 소요시간
1. 안전진단	도시정비법 제12조	구조 안전성·노후도 평가, D등급(조건부) 또는 E등급(즉시 재건축) 필요	6개월~1년
2. 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도시정비법 제16조	지자체가 정비계획 수립 후 구역 지정·고시	1~2년
3. 추진위원회 승인	도시정비법 제31조	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추진위 구성, 구청 승인	6개월~1년
4. 조합설립인가	도시정비법 제35조	각 동 과반수 + 전체 3/4 이상 동의 필요, 법인격 취득	6개월~1년
5. 사업시행계획인가	도시정비법 제50조	건축 설계, 기반시설, 임시거주 계획 포함, 지자체 인가	1~2년
6. 관리처분계획인가	도시정비법 제74조	분양 대지·건축물 배분, 분담금·보상 확정, 총회 의결 후 인가	6개월~1년
7. 착공 (이주·철거·신축)	도시정비법 제81조	기존 건물 철거, 이주비 지급, 신축 공사 착수	6개월 이상
8. 준공인가 및 입주	도시정비법 제84조	준공인가 신청, 대지 확정·등기, 입주 시작	3~6개월

 

3번이 끝났으니...

4번 '조합설립인가'를 시로부터 받아야겠죠?

 

그럴려면 우선 '주택소유자'로 부터 '조합설립동의서' 징구(=동의 제출요구)를 할 것입니다.  아마도 잘되면 2026년 올해안에 가능할 것이고 잘 안되면 2년 소요될  것입니다. 각동 과반수 등의 조건이 충족되면  모아서 해당시에다 '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를 제출하겠죠!

 

조용히 따라가며 기다려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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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