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전 돌아가신 아버지의 크리마스 선물 - 파산 배당금 ￦6,218의 교훈

 

 

(주)보성이란 회사에 투자하거나 또는 매출채권이 있었던 것 같다. 

(주)보성은 2001년 '파산선고'를 받았다.

법원은 '파산관재인'을 선임한다.

** 대상이 기업일뿐 일종의 폐건물 처리 업자와 유사함.  

 

파산 절차

항목	내용
파산선고 주체	법원
판단 기준	지급불능(회생 불가능) 여부
절차	신청 → 심문 → 지급불능 판단 → 파산선고 → 관재인 선임
기각 사유	회생 가능성, 절차비용 미납, 파산원인 없음 등

** MS AI Copilot이 정리

 

 

(주)보성의 자산 매각에 따른 '채권자 배당'은 법적 순위가 있다.

 

채권자 배당순위

순번	순위대상	설명
1	담보권자	담보물에서 우선 변제
2	재단채권	파산절차 비용·임금·조세 등
3	파산채권	일반 채권자, 비율 배당으로 변제됨
4	후순위 파산채권	벌금·지연이자 등

** MS AI Copilot이 정리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법적순위가 정답

 

 

'일반채권자'는 3번째고 비율배당은 0.0002845% 다.  이런 소숫점 7자리 수는 본적이없다.  그래서...

 

못 받으신 매출채권 금액이 1억인지 몇백만원인지 모르겠으나 약 15년이 지난 후 ￦6,218 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업 거래시 주의하라는 아버지가 보내주신 교훈의 선물로 생각하겠습니다.  잘 사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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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방방안 - 매출채권보험 가입

 

주요업무>신용보험>매출채권보험>기본개념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매출채권팩토링 지원계획 공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2. 파산 배당금 수령 준비 서류

 

고인이되신 아버지를 아들이 대신하니...

 

 (1) 사망진단서

 (2) 가족관계증명서

 (3) 통장 사본

 (4) 기타 (금액이 큰 경우 인감증명서 등)

 

 

 

3. 재무상태표로 파산관재인 활동 이해

[출처] MS AI Copilot 제작

 

파산관재인(변호사, 회계사 등)이 어떤 일을 하는지 추정합니다. 정답을 보기 전에 머리로 논리적 추론을 하는 연습을 생활속에서 꾸준히하면 미래의 위기를 피할 수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믿습니다.

 

 1) 자산은 가치 즉, 돈되는 것이니 목록서를 보고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하여 실체가 있는지? 회계사와 짜고치는 장부상 거 짓은 없는지? 확인합니다. 

 2) 자산 목록에 없는 '비자금' 존재 여부를 확인합니다.

 3) 자산 목록서의 우선순위에 의거 순차적으로 매각하여 현금화합니다.

 4) 부채 목록서의 실체와 금액을 확인합니다.

 5) 법적 배당순위와 부채 금액을 확정하고 현금화된 금액을 지불합니다. (담보 차입금이 최우선!)

 

여기까지는 추정입니다. 이런 일을 파산관재인마다 다른 기준으로 한다면 문제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관련 공적기관의 '지침서 나 매뉴얼'이 있어야합니다. 그래야 처리 기준이 명확하게 될 것입니다. 

 

 

추정이 맞아 떨어지면 짜릿하다^^

 

법원, 위메프 파산 선고…파산관재인, 현금화 가능 재산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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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nd.